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의료법」(시행 2026. 9. 11.)과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6. 6. 12.) 원문,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시·도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원문과 관할 시·도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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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나 병원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다가 병상 확장, 요양병원·재활병원 설립, 장기적인 승계를 고민하면서 의료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원장님과 실무 책임자를 위한 글입니다. 메디컬 세븐은 의료법인·MSO 자문 페이지에서 확장 구조를 짤 때 “누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가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의료법인을 세우기 위해 법령상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즉 설립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의료법인이란 무엇인가: 개설 주체의 한 유형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합니다. 의료법인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형이며,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의료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곧 의료법인은 사람이 모인 조직이라기보다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개인(의료인) 개설 | 의료법인 설립 |
|---|---|---|
| 법적 성격 | 의료인 개인이 개설자 | 재단법인 규정 준용(의료법 제50조) |
| 설립 절차 |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의료법 제33조) | 법인 설립 자체에 시·도지사 허가 필요(의료법 제48조 제1항) |
| 재산 | 개인 재산으로 운영 |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자금 보유 의무(제48조 제2항), 재산 처분 시 허가(제48조 제3항) |
| 운영 기구 | 별도 규정 없음 | 이사 5~15명, 감사 2명(제48조의2) |
| 부가 사업 | 제한적 | 법에 열거된 부대사업만 가능(제49조) |
표는 법령 조문을 비교 목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병원 규모·재산 구조·승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①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
「의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이므로 서류를 냈다고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시·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도는 세부 허가 기준과 운영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원안내 페이지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처리 기간을 30일로 안내하고, 근거 법령으로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와 「민법」 재단법인 규정 등을 제시하며, 설립·운영 지침 파일을 따로 제공합니다. 재산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시·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도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② 재산: 시설 또는 시설 자금의 보유
「의료법」 제48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과 관련해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과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 제출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호).
- 기부신청서와 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4호·제5호).
- 설립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48조 제3항).
법령은 최소 출연 금액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필요한 시설 또는 자금 보유”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규모, 관할 시·도 지침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률적인 금액 기준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③ 임원 구성
「의료법」 제48조의2는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인원: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기: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 비율: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수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와 위 친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51조의2는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족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온 경우 친족 비율 제한 때문에 외부 이사를 새로 찾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사 후보 구성은 설립 준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④ 정관과 제출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발기인이 법인·조합이면 명칭·소재지, 대표자 정보, 정관 또는 조합 규약, 최근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 및 기부신청서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
-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취임승낙서 및 기본증명서
- 발기인이 둘 이상이고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발기인의 위임장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해 자료 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설립허가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허가 이후 이어지는 의무와 허가 취소 사유
설립 허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허가 이후 법령상 지켜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 보고: 「민법」에 따른 설립등기 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0조).
- 의료기관 개설: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1조 제2호).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4항).
- 정관 변경·재산 처분 허가: 정관 변경 시 변경 이유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붙인 개정안,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
- 부대사업 신고: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일정한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이미용업 등 법에 열거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고,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회계를 구분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9조).
의료법 제51조는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한 때, 설립일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때,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감독 명령을 위반한 때, 법정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를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전에 스스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병원·요양병원 등)와 규모가 정해졌는가
- 그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시설 자금을 법인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가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 재산목록과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가
- 친족 비율 4분의 1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 5명 이상과 독립적인 감사 2명을 구성할 수 있는가
- 첫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현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 설립 후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일정이 확보되었는가
- 관할 시·도의 최신 설립허가 지침을 확인했는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의 세부 기준을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2017. 4. 6. 제정)로 공개한 바 있으므로, 법인 설립과 의료기관 개설을 함께 준비할 때 이 고시의 현행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이후를 함께 보는 병원 경영 관점
의료법인 설립은 서류 요건을 충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재산 유지와 감독 대응도 가능합니다. 메디컬 세븐의 의료법인·MSO 자문 페이지가 지적하듯, 경영지원회사(MSO)는 구매·마케팅·인사·전산 같은 비의료 영역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진료 수익을 직접 배분받는 구조는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MSO 설계를 함께 검토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함께 신규 병원 개설을 준비한다면 개원·확장 컨설팅에서 설명하는 입지·채널 준비를, 기존 병원을 법인으로 넘기거나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병원 매각·양수도 자문의 환자 연속성 관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광고를 시작할 때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 정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림의료컨설팅과 메디컬 세븐의 지원 범위
메디컬 세븐은 거림의료컨설팅과 함께 운영되는 의료컨설팅 브랜드입니다. 거림의료컨설팅은 공개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부터 정관 작성, 재산 출연과 평가, 등기까지의 설립 실무와 병원 개원·이전·매각, 요양병원 등 특성화 병원 컨설팅을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세븐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만나는 단계에서 비급여 환자 모객 마케팅, 상담·예약 CRM, 병원 브랜딩 등 병원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현재 병원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싶다면 병원 성장 진단을 이용하거나, 의료법인 설립·병원 마케팅 관련 문의는 상담 신청 페이지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설립 가능 여부와 세부 요건은 관할 시·도와 법률·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3조, 제48조~제5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제51조)
- 세종특별자치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민원안내
-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메디컬 세븐 의료법인·MSO 자문
이 글은 AI가 공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 메디컬 세븐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실존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험을 나타내지 않으며, 이미지는 설명용 자료로 실제 고객·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의료광고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업체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가능 여부와 세부 요건은 관할 시·도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