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장 자격

이 글은 의료법인 설립이나 전환을 검토하는 병원 대표, 그리고 이사장 선임을 앞둔 의료법인 관계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이사장이 의사여야 하는지, 누가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법령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조문은 법률 제20513호(2024. 10. 22. 시행)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확인한 의료법 제48조의2 조문에는 이사장만을 위한 별도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임원 전체에 적용되는 결격사유와 이사회 구성 제한이 기준이 됩니다.
의료법 제48조의2에는 임원이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일정한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 상호 간에 민법상 친족관계인 사람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사장 선임 방식과 권한은 보통 정관으로 정합니다. 정관 변경에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므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인 이사장,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운영할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을 갖춰야 합니다. 의료법 제48조의2는 이사와 감사, 즉 ‘임원’의 수와 임기,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조문에는 ‘이사장’이라는 직위의 자격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이사장 자격을 볼 때는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사장 역시 임원이므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해당 법인의 정관이 이사장 선임 방법과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정관 내용은 법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시·도의 심사 기준도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주무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반드시 의사여야 할까

확인한 의료법 제48조의2 조문에는 임원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임원 중 의료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07)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요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위반으로 문제 됩니다.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

판결 요지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출연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개설자격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이사장이 의료인인지가 아닙니다. 법인의 실체와 재산 관리가 비영리 법인답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의료법 제48조의2 제4항)

구분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제1호	미성년자
제2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사장 후보를 정할 때는 선임 시점뿐 아니라 임기 중에도 위 사유가 생기지 않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결과에 따라 결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구성과 임기 요건

항목	의료법 제48조의2 내용
임원 수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임기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넘을 수 없음. 각각 연임 가능
친족 이사 제한	이사 상호 간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감사 독립성	감사는 이사와 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민법 제777조의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8명이라면 서로 친족관계인 이사는 2명(8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던 의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 제한 때문에 이사회 구성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장 선임 전 점검 순서

정관 확인: 이사장 선임 방법, 임기, 권한, 이사회 의결 요건이 정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 변경에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합니다(의료법 제48조 제3항).
결격사유 확인: 후보자가 제48조의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회 친족 비율 확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체 중 친족관계인 이사가 4분의 1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감사 독립성 확인: 감사가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재산·운영 구조 확인: 출연 재산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 재산이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흘러가는 구조가 없는지도 봐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 기준과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무관청 협의: 관할 시·도의 허가·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이사장이 의료기관장(병원장)을 겸해야 하나요? 확인한 조문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진료 책임자와 법인 대표의 역할 분담은 정관과 운영 규정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사항은 주무관청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SO 대표가 이사장을 맡아도 되나요?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영지원회사(MSO)는 구매·마케팅·인사·전산 같은 비의료 업무만 맡아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개입하거나 진료수익을 직접 배분받는 구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장 겸직을 검토한다면 이해상충과 재산 유출 소지를 특히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구조 설계, 거림의료컨설팅과 함께 점검하기

이사장 자격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 이사회 구성, 재산 출연, MSO 관계, 지점 운영 방식이 함께 맞물립니다. 메디컬 세븐을 함께 운영하는 거림의료컨설팅은 의료법인·MSO 자문에서 의료법인 설립·전환 절차와 운영 구조를 전문가와 연계해 자문합니다. 설립 이후 복수 지점의 마케팅 메시지, 상담 스크립트, CRM 흐름을 표준화하는 병원 마케팅 업무도 함께 돕습니다.

설립 절차 전체가 궁금하다면 의료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이 우리 병원에 맞는지부터 판단하고 싶다면 의료법인 설립 순서부터 잡기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허가 대행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공개된 법령·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전문가가 직접 경험하거나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의료법인의 이사장 선임·정관 변경·허가 문제는 변호사 및 관할 주무관청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광고나 진단·치료 안내가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