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이 글은 의료법인 설립이나 운영을 검토하는 원장님과 실무 담당자께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의료광고나 특정 업체의 권유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29일에 공개 법령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시·도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정관이 중요한 이유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은 설립 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가운데 하나이지만 역할은 그보다 큽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재산 관리 방식, 임원 구성과 선임 방법을 정해 두는 기본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1조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한 때를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설립할 때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속 쓰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40조 해당 호 | 기재 사항 | 의료법인 정관 작성 시 검토 포인트 |
|---|---|---|
| 제1호 | 목적 | 개설할 의료기관과 운영 목적,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 제2호 | 명칭 | 의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 제3호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허가 관할(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과 맞는지 |
| 제4호 | 자산에 관한 규정 | 출연재산의 구분과 관리 방식, 재산 처분 시 허가 절차(의료법 제48조제3항)를 반영했는지 |
| 제5호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결격사유 등 의료법 제48조의2의 기준과 맞는지 |
위 표의 오른쪽 열은 조문 내용을 실무에서 점검할 항목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실제 정관의 조항 구성과 문구는 관할 시·도의 요구와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관련 조항: 의료법 제48조의2 기준
정관의 임원 조항은 의료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확인한 조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수: 이사는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는 2명을 둡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기: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 비율 제한: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원 선임 절차를 정관에 명확히 정해 두면 이런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립 허가 신청 시 정관과 함께 준비하는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현행 2026. 6. 12. 시행 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등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의 증명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취임승낙서, 기본증명서
- 설립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자 위임장
정관의 목적 조항, 재산목록, 사업계획서는 서로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적은 사업이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에 없거나 그 반대라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해 필요한 자료를 내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필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정관 변경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므로 일정을 잡을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바뀌는 경우 그 변동 내용
정관 변경이 자주 검토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소재지를 옮길 때
-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예: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 임원 수, 임기, 선임 방법을 조정할 때
- 재산 관리나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할 때
정관 작성·운영 단계별 점검표
| 단계 | 점검 내용 | 근거 |
|---|---|---|
| 설립 준비 | 민법 제40조제1~5호 사항 기재, 임원 조항이 의료법 기준에 맞는지 | 민법 제40조·제43조, 의료법 제48조의2 |
| 설립 허가 신청 |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내용이 서로 맞는지 | 의료법 제48조, 시행규칙 제48조 |
| 설립 후 | 설립일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지 | 의료법 제51조 |
| 운영 중 | 정관에 없는 사업이나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 의료법 제49조·제51조 |
| 변경 시 | 이사회 의결 후 시·도지사 허가를 받았는지 | 의료법 제48조제3항, 시행규칙 제51조 |
의료법 제51조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한 때, 설립일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때,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감독 명령을 위반한 때,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를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MSO와 함께 운영할 때 정관에서 살펴볼 점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구매·마케팅·인사·전산 같은 경영 지원 업무를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맡기는 구조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디컬 세븐의 의료법인·MSO 자문 페이지에서도 설명하듯이 MSO는 비의료 영역을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하며, 의료행위에 개입하거나 의료기관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의 이사회 권한과 재산 관리 조항이 외부 계약 때문에 사실상 무력해지지 않도록 계약 구조와 정관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SO 설립에 관한 주의점은 MSO 설립 조건과 주의점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메디컬 세븐 자료
- 의료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 설립 전체 흐름 정리
- 의료법인 설립 순서부터 잡기: 준비 순서 안내
- 의료법인·MSO 자문 서비스: 설립·전환 시 운영 구조 자문 안내
정리: 정관 준비와 병원 운영을 함께 설계하려면
의료법인 정관은 설립 허가, 임원 구성, 부대사업, 재산 처분까지 법인 운영 전반의 기준이 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조제1~5호 사항과 의료법 제48조의2의 임원 기준을 반드시 반영합니다.
- 정관 목적 조항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맞춥니다.
- 정관을 바꿀 때는 이사회 의결 후 시·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메디컬 세븐을 운영하는 거림의료컨설팅은 의료법인 설립·전환 과정에서 운영 구조와 마케팅·CRM 관점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관 문안처럼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제휴 전문가와 연계해 진행한다고 서비스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환자 상담·예약 체계나 병원 마케팅 방향까지 함께 정리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 의료법 제48조의2(임원)
-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의료법 현행 조문(제49조, 제51조의2 포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제51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현행 원문 확인용)
- 메디컬 세븐: 의료법인·MSO 자문
AI 작성 고지: 이 글은 AI가 공개된 법령 자료와 메디컬 세븐 홈페이지의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고객, 기관,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정관 작성과 변경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관할 시·도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광고나 의료기관 추천이 아니며,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안내가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