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병원을 새로 열거나 홈페이지와 간판을 바꾸거나 비급여 가격표를 정리하다 보면 “의료법에는 원칙만 있는데,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는 어디에 나와 있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세부 기준이 대부분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 마케팅과 개원·운영 컨설팅을 다루는 메디컬 세븐(거림의료컨설팅) 인사이트 독자를 위해, 시행규칙 가운데 개원·브랜딩·비급여·기록 관리와 바로 연결되는 조항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시행)의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어떤 법령인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의 목적을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법률(의료법)이 의무와 금지의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이 위임받은 내용을 구체화하며,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이 신고서 서식·첨부서류·표시 방법·보존기간 같은 실무 기준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의료법(법률): 의료기관 개설, 의료광고 금지, 비급여 고지 의무 등 원칙 규정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법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서식, 첨부서류, 시설기준 별표, 명칭 표시 방법, 기록 보존기간 등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상단에는 조항별 담당 부서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인·알선과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 부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애매하면 원문과 함께 담당 부서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원 준비 단계: 개설신고와 시설기준 조항

개원 컨설팅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조항은 개설신고 관련 규정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준정부기관은 일부 제외)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
법 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를 거치며, 시행규칙에는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8조(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와 직결되는 조항은 제34조와 제35조입니다. 제34조는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을 별표 3, 시설규격을 별표 4로 정하고 있고, 제35조는 화재 등 긴급상황 대처 시설, 방충·쥐막기·세균오염 방지 시설, 채광·환기 시설, 전기·가스 위해 방지 시설, 방사선 위해 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진료과목과 동선을 정하는 단계에서 별표 기준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공사 후 수정이 줄어듭니다.

메디컬 세븐의 개원 컨설팅 페이지도 개설 인허가와 광고·유인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원 일정 전반은 병원 개원 체크리스트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원 후 바뀌는 사항: 변경신고 대상

개원 후에도 신고 의무는 이어집니다. 시행규칙 제26조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과 해당 의료인의 인적 사항
진료과목의 변동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 명칭 변경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마케팅 관점에서 특히 눈여겨볼 항목은 명칭 변경과 진료과목 변동입니다. 리브랜딩이나 진료과목 확장을 기획할 때는 간판·홈페이지·지도 플랫폼 정보를 바꾸기 전에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간판·홈페이지 브랜딩: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 기준

병원 브랜딩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직접 작용하는 부분은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와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입니다.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명칭 + 종류 명칭: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의원, 병원 등)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며,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칭: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명 표시가 가능).
전문의 표시: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명칭표시판에 넣을 수 있는 사항: 명칭과 로고(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담긴 로고는 불가), 전화번호와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사실 등 조문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진료과목 표시: 해당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와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고,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로고 디자인, 간판 시안, 홈페이지 헤더처럼 반복 노출되는 브랜딩 요소는 이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설계하는 편이 수정 비용을 줄입니다. 관련 서비스 범위는 병원 브랜딩·미니홈·예약페이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가격표 운영의 법적 기준

비급여 마케팅을 하는 병원이라면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행규칙 제42조의2 내용
비급여 항목·가격 비치(제1항)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음
진료 전 직접 설명(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다만 지체 시 생명 위험 등 중대한 경우는 예외
제증명수수료 게시(제3항)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홈페이지 별도 표시(제4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가격과 제증명수수료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
세부 방법(제5항)	고지 방법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함

이어지는 제42조의3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정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 안내 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마케팅 선택 이전에 고지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가격 정보를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방법은 메디컬 세븐의 비급여 가격표 신뢰 설계 글과 비급여 환자 모객 마케팅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관리

상담·예약 CRM이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기록 보존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종류	보존기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같은 조는 계속적인 진료에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해 위 기간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전자서명 검증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 시설, 보존장소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참고로 CRM에 쌓이는 상담·마케팅 동의 정보는 진료기록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 개인정보 동의 관리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시행규칙과 의료법 본문의 역할 구분

의료광고에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는 주로 의료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광고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제61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의 법 제56조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앞서 본 제40조는 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담긴 로고를 명칭표시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광고 규정이 간판 디자인에도 이어집니다.

광고 문구를 실제로 점검할 때는 메디컬 세븐의 의료광고 표현 셀프체크와 의료광고 심의 걸리는 표현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 페이지에서도 밝히듯이 이 도구는 보조 수단이며 심의 통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게재 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업·폐업과 의료법인 관련 조항

양수도나 매각,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폐업·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결의서(법인만 해당)와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조치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의원급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0조의3~제30조의7: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과 진료기록부 등의 직접 보관·이관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48조 이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정관변경허가, 임원 선임 보고, 기본재산 처분허가, 부대사업 신고 등 의료법인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의료법인 설립 순서는 의료법인 설립 절차 글과 의료법인·MSO 자문 서비스 페이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다시 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점검표

운영 단계	확인할 조항	점검 포인트
개원 준비	제25조, 제26조의2~제28조, 제34조·별표 3·4, 제35조	개설신고(의원급)·개설허가(병원급) 서류, 시설기준·규격, 안전관리시설
간판·홈페이지 제작	제40조, 제41조, 제42조	고유명칭 사용 제한, 글자 크기 비율, 명칭표시판 표시 가능 사항, 진료과목 표시
원내 게시물	제1조의3, 제42조의2	환자의 권리 등 게시, 비급여 항목·가격 비치, 제증명수수료 게시
홈페이지 운영	제42조의2 제4항	비급여 항목·가격과 제증명수수료의 홈페이지 별도 표시
CRM·기록 관리	제15조, 제16조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 전자의무기록 시설·장비와 접속 기록
운영 변경	제26조	명칭·진료과목·시설·의료인 수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법인	제30조~제30조의7, 제48조 이하	신고서·첨부서류, 진료기록 보관·이관, 법인 허가·보고 절차

법령 기준을 지키면서 성장 전략을 세우려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원 서류부터 간판 글자 크기, 비급여 가격표, 진료기록 보존기간까지 병원 운영 곳곳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컨설팅을 따로 진행하면 이미 만든 간판이나 홈페이지를 나중에 다시 고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법령 기준을 설계 조건으로 넣으면 브랜딩과 환자 안내를 더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림의료컨설팅이 함께 운영하는 메디컬 세븐은 개원 컨설팅, 비급여 환자 모객 마케팅, 상담·예약 CRM 자동화, 병원 브랜딩, 의료법인·MSO 자문, 병원 양수도 자문을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원 마케팅과 의료컨설팅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가능 여부나 개별 사안의 법률 해석처럼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보건소, 담당 부서,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AI 작성 고지: 이 글은 AI가 공개된 법령 원문과 메디컬 세븐 홈페이지 공개 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료기관·의료진·환자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의료광고나 특정 의료기관 추천, 진단·치료 안내가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